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는 1998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될 긍적적인 면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여왔고 절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의 기업현실에
이사의 선임 의무화 등을 규정한 실질적인 이사회제도를 도입,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5백55개사에서 6백6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전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위원회를 인정하는 주법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사회의 것으로 생각되어오던 많은 기능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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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
이는 특히 외환위기에 서구국가들의 압박, 즉 해외투자자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미하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제도도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비중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오너경영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게 된다.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
쟁점
글로벌 표준
주된 역할
대표성
자격조건
글로벌 표준
(미국 입장)
제도화와 강제적 수용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감독
소액주주, 시민사회를 대표
독립성을 강조
국별 차이와 기업자율 존중
최소한 규제 및 점진
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1999년 개정상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제도상 ․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본 다음 감사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2003년 4월 상법이 개정되어 감사역을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사회의 기본기능은 회사경영에 있어 주
경영자에게 귀속시키고 통제기능은 이사회가 보유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Fama와 Jensen(1983)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리될 때 경영자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평가와 보상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